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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국정원 사태 및 북방한계선(NLL) 논란 등으로 격랑에 휩싸이면서 여야가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국정원ㆍNLL 논란이라는 대형 이슈에 민생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의 의견 차가 커 사실상 이번 회기 내 처리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시작해 다음달 2일 종료되는 6월 국회는 23일로 회기 후반부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난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는 ▦중대 경제범에 대한 집행 유예 금지 및 사면 제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추징 ▦주택ㆍ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을 놓고 25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어느 것 하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전두환 추징법, 주택ㆍ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핵심 쟁점인데 둘 모두 여야의 이견이 커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중대경제범 관련 법안은 우선 논의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야가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은 소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6월 국회에서의 통과가 물 건너갔다. 0-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금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역시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산ㆍ재정특위에서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달 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환경노동위 역시 주요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이 ▦채용시 차별금지 항목에 '차별' 추가 방안 ▦사전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방안 등을 주장하면서 지난주 법안 소위가 파행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과제인 '사전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위해 추가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지만 야당 요구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은 채 정부ㆍ여당의 생색내기용 법안만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습기 피해자 구제 법안 역시 정부ㆍ여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국토교통위는 오래된 아파트 건물 위로 2~3개 층을 올리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야당마저 당론으로 지지한 법안이지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강남권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 및 다주택자 양도 중과 폐지 방안은 야당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 초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의 경우 남은 국회 일정상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통상 7ㆍ8월에는 의원들이 국회를 여는 것을 주저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9월 정기 국회에서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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