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우리 기업이 해외 곡물을 700만톤 확보하고 최대한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식품 모태펀드 등 투자재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해외물량 확보를 위해 현지 농장 주변의 도로ㆍ전력 등 사회간접시설 구축에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식용 수입콩 관세(TRQ 5%)를 내리고 정부가 수입해 판매하는 콩 가격(1㎏당 1,020원)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분용 수입밀(기본 1.8%)의 할당관세를 0%로 지속운용하고 밀가루(기본 3%)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격변동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밀ㆍ콩ㆍ옥수수의 해외비축을 2014년 중에 추진한다. 비축규모는 50만톤 수준이다.
소와 돼지 사육두수도 지속적으로 줄인다. 사료 수요를 줄이기 위해 암소는 올해 하반기 중 13만마리 이상을 감축하고 돼지는 18만마리를 선발 도태한다.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도 확대 지원한다. 사료가격 급등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검토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격이 싼 조사료 비중을 늘려 수입곡물 사료 50만톤 이상을 대체할 방침이다. 또 군부대 내 갈대나 하천부지의 경관식물 등을 사료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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