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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째 멈춰 있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명이 11일 결정된다.
10년 수명연장(계속운전) 결정이 내려지면 오는 2022년까지 재가동되며 폐로로 결론이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폐쇄되는 원전으로 기록된다. 특히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해 2017년까지 가동되는 고리1호기의 추가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높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서울 세종로 KT 사옥에서 '제33회 정기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월성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캔두형) 원전으로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이 만료돼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안전성 심사와 정부와 민간검증단의 '스트레스 테스트(대형 재난·재해 상황의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 계속원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원안위는 심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경년열화(장기간 사용 부품의 변질) 및 안전성능 21개 분야 134개 항목에 대한 검사 수행 결과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5,6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설비 개선을 수행했고 수소제거설비와 이동형 발전차량 확보 등 추가 조치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받아 계속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계속운전 때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민간검증단의 판단은 달랐으며 쟁점도 팽팽히 맞섰다. 민간검증단은 올해 초 KINS와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에서 32건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면서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봤다. 환경단체는 매일 16개의 핵연료 다발을 교체해야 하는 중수로 특성상 계속운전 때는 2,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고 맞섰다.
안전성 기준인 'R-7'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R-7은 월성1호기와 같은 캔두형 원자로에 대한 캐나다의 안전기준이다. 내부 냉각제가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격납용기 내부에 물을 쏟는 장치까지 고장 났을 때 예상되는 높은 압력조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라는 내용이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R-7에서 가정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월성1호기는 방사선량 방출 제한치가 기준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비슷한 유형의 캐나다 피커링(Pikering) 원전은 R-7 적용 없이 44년간 정상 운전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R-7이 1991년에 만들어진 탓에 1983년 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이다. 계속원전 여부가 설계수명 종료일인 2012년 11월 이전에 결정됐어야 함에도 지역사회의 불안감과 규제 당국의 우유부단함으로 지금까지 소모적 논쟁을 키웠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정치권으로까지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이제는 봉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리1호기는 6월까지 추가 연장을 신청해야 원안위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결론을 감안, 고리1호기 연장 신청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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