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하반기 의보수가등 인상 줄줄이 대기

올 하반기에 의보수가나 전기, 전화료 등 주요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생활에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24일 하반기에 요금인상을 검토할 대상이 의료보험 수가와 전기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철도요금 등을 합쳐 줄잡아 6~7개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의보수가는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1,000분의 26.3, 전기료가 1,000분의 14.2, 전화료는 기본료와 시내통화료를 합쳐 1,000분의 6.9나 되는 등 세 항목만 해도 5%에 가까운 비중이 돼 물가에 큰 압박을 줄 전망이다.

의보수가의 경우 약값 현실화와 맞물려 10% 이상 올려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전화요금도 이미 정보통신부에서 45% 가량을 올리겠다고 자체적으로 발표해 놓은 상태다.

또 한국전력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건의하고 있고 고속도로관리공단과 건교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한 30%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년 단골로 요금인상을 주장하는 지하철, 철도, 우편요금 역시 올해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경우 일단 상반기에는 인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미 발표해 놓았으나 하반기에는 지난해말부터 요금인상을 주장해온 공기업들의 요구를 검토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들도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등 나름대로 요금인상을 해야할만한 사정이 있어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일정부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