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전하고 있는 수출산업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수립한다. 수출은 정부가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던 유가하락이 오름세로 반전했음에도 되레 감소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구조적 문제 탓에 우리 수출산업의 부진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도 급히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수출부진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6월 말께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 마련에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부처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이 총동원된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단기 정책 위주로 수출부진에 대응해왔다. 지난 4월 산업부가 내놓은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확대 등 수출 활성화 대책이 좋은 예다. 이렇게 땜질식 처방만 나왔던 것은 정부가 수출감소의 주된 원인이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경기 둔화 등 경기 순환적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가가 바닥을 찍고 오름세로 돌아섰음에도 수출실적의 내리막길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 1월 0.9%였던 통관기준 수출 감소폭은 4월 8.1%까지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물량 증가율은 0%를 기록해 유가하락에 따른 일시적 부진으로 보기도 어려워졌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대응책과 함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12월에 내놓았던 엔저(円低) 대책에 자본재 수입 활성화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출 주력 업종의 국내 공장생산을 늘리는 '리쇼어링(Re-shoring·국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