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올해 세수여건도 매우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이 활기를 찾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정착시키자"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성실납세 지원'을 올해 국세 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자발적인 납부를 통해 세수를 늘리되 기존 사후 검증 위주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분석 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시스템과 개편된 인력과 조직을 통해 신고 전 안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산 분석 자료는 물론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 등 납세자에 꼭 필요한 과세 정보를 미리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전 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탈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후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에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평균 1만8,000건)으로 유지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연말정산간소화 등 기존 8개 국세 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계정인 'MY-NTS'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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