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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연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이 만들어진다.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민간자본과 연기금의 리스크를 줄여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비용보전방식(SCS) 민간투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금융기관의 ‘리스크 헤지’를 통해 고여있는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은 단순 대출에서 지분투자 중심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기업이 산은의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인 ‘바이백옵션’을 허용하고 사물인터넷이나 차세대 이동통신망 지원 한도를 투자규모의 50%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전략적 선도적 지분 중심 투자에 2조원을 우선 투입하게 된다. 우체국 등 곳곳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도 리모델링을 통해 민간기업이 상업시설을 만들어 임대·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 절차를 규정하는 기반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은 하반기 중 마련된다. 공기업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에너지와 안전분야 투자도 6,000억원 확대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 특례 범위를 ‘사업확장’이나 ‘업종추가’까지 확대하고 특례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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