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 되살리기 본격 드라이브

일본 정부는 전후 최대 불황에 처해있던 일본 경제가 최근 바닥 탈출의 조짐을 보이자 이를 경제위기 극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17일 총 81조8,601억엔(6,900억달러)의 99년도(99년4월~2000년3월) 일반회계 예산안이 참의원을 통과한 뒤 99년도에 공공지출 예산을 전년보다 10.5% 늘릴 것이라고 말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4월부터 6개월간 집중적으로 공공사업을 벌이고 유례없는 초저금리 상태에 있는 부동산 대출도 대폭 늘려 민간부문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오부치총리는 이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신용보증을 3.5% 늘리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혀 본격적인 증시 부양책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격적인 경기부양책으로 99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대로 올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침체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금융부문이 호전되고 있는 점이 일본 정부의 추진력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그동안 일본 금융기관들은 해외 차입에 나설 경우 미국, 유럽기관들보다 프리미엄을 물어야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년만에 처음있는 일로 그만큼 해외에서 일본 금융시스템에 대한 경계심이 줄고 있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닛케이 지수도 이달 들어 상승세를 지속 1만6,000엔대를 돌파했다.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 금융주들이 지난 6개월간 57%의 성장률을 보여 같은 기간 미 금융주 성장률을 2배 이상 능가했다』며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대장성 장관도 『지난 해부터 실시해온 공공자금 투입 및 부실 금융기관 국영화 조치 등 금융개혁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탁기금국을 통해 지난 2, 3월 각각 국채를 2,000억엔씩 인수했으며 4월에도 추가로 국채인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통화정책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계속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의 유력 경제연구소인 노무라(野村) 경제연구소는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늘렸음에도 불구,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기부양 조치가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경기침체 요인이 아직도 강세』라면서 『대기업들이 올 하반기에 자금조달 문제로 파산할 경우 경기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 오부치 총리의 경기회복 전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