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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원 증세없이 마련 최선

■ 황우여 교섭단체 대표연설<br>세금도 성장해야 나와<br>경제 활기 회복 시급<br>NLL 수호 선언 제안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성장을 통한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수정을 거치며 이미 증세와 복지 사이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때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황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증세론에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라는 딜레마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기존 논리만 되풀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가) 복지공약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하겠다는 대선 전 주장만 반복했다"며 "'재원 없이 공약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황 대표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 얽매이지 말자며 "여야가 함께 NLL을 대한민국의 서해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국회의결로 공동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강조하며 이에 맞춰 강도 높은 정치쇄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 및 6인 협의체 가동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 ▦당론투표 지양 및 교차투표 활성화 ▦본회의·예결산심사 등 각종 기일과 기한의 강제화 및 위반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상임위·본회의 불참시 의원 세비 삭감 등을 세부적인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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