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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서 민간주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회적 편익과 시장실패 보안 등 민간영역의 취약성 보완으로 접근해야 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통일 준비위원회에 ‘과학기술 분야 분과위원회’를 신설, 통일 한국을 대비한 과학기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포럼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5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KISTEP은 미래변화 대응과 국가 경쟁력 확충,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등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이들 이슈에 대한 29개의 세부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10대 이슈는 △과학기술계 여성리더십 확산과 젠더혁신 △과학기술 중심의 통일강국 실현 △신 우주경쟁 시대의 발전전략 수립 △21세기 미래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시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확립 △한국 제조업 신중흥시대 개척 △과학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이다.
KISTEP은 우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선 전체 R&D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개선 등으로 민간 영역의 창조경제 정책 촉진을 유도해야 하며 R&D 예산 배분조정 때 부처별 배분을 지양하고 현장 연구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 중심 통일강국을 위해 북한의 과학기술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을 주변국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식량과 에너지, 보건의료 등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과기계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을 위해선 세제혜택과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첨단 제조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한국판 리쇼어링(복귀) 붐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영아 KISTEP 원장은 “과학기술 결과물은 공공재를 넘어 공유재로 인식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주체들의 관계 재정립과 일자리 창출, 위험 예방 등 과학기술의 활용방식에 대한 합의가 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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