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 안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입안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해 금융위원회(가칭)를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논란이 된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은 정책과 감독의 일원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우려해 현행대로 분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돼 탄생하는 기획재정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재정부의 지나친 비대화와 대기업 규제장치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인수위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10일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감위로 옮겨 법령제정과 감독정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감원을 공조직으로 흡수해 관련인력을 공무원화하는 방안은 공무원 수가 대폭 증가하고 금융위원회 안에 두면 별도의 방화벽을 만들어야 하는 등 논란이 많아 철회됐다”고 말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이 무산된 데는 민간조직으로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도 고려됐다. 또 이와 반대로 금감원이 금감위를 흡수한 뒤 한은처럼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를 두는 방안은 재경부ㆍ금감위 등의 공무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으로 역할이 축소될 공정위를 폐지해 과거 경제기획원 산하에 공정거래실을 뒀던 것처럼 재정부 아래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대로 가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불공정 경쟁을 감시하고 경쟁정책을 주도하는 조직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를 폐지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