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은 정부' 큰 틀 마련한 조직개편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중앙행정조직을 현행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예상을 웃도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한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14부2처보다 부처 하나를 더 줄였다.

정부조직 슬림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정부조직 축소 개편은 당연한 일이다. 개편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다소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작은 정부’의 큰 그림은 그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개편안이 합리적인지 최선인지 여부를 따지면 끝이 없다. 18부4처 중 중요하지 않은 조직은 없지만 개편안이 능률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편안 실현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통폐합되는 부처와 관련된 의원이 표를 의식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을 주는 발목 잡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무엇보다 통일부ㆍ해양수산부ㆍ정보통신부ㆍ여성부ㆍ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중요하지 않아 통폐합된다는 생각을 경계한다.

정부조직의 효율 및 능률을 위해 통폐합할 뿐이다. 앞으로 5개 부처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이 새로운 정부조직안에서 충분히 발휘되고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특히 중요성이 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참여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등 ‘큰 정부’를 지향한 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지속성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정부는 조직만 축소해서는 의미가 없다.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불필요한 기능을 과감히 없애고 공무원 수도 줄여나가야 한다. 일본은 일부 행정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해 점진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당과 신분 불안을 느낀 공무원의 협조가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정권 말기에 경쟁하듯 공무원 수를 늘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