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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시대… '중국상표' 몰려온다

한국 내 출원 2배 이상 늘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중국의 한국 내 상표출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 내 상표출원 건수는 지난 2010년 1,246건에서 2014년 2,6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이 한국에 직접 상표 출원한 건수는 574건에서 1,82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외국의 한국 내 상표출원에서도 중국은 총 상표출원의 9.3%를 차지하며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2012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인 일본과 다르게 중국은 매년 상승세를 이어와 올 4월 말 기준으로 1,126건을 등록하며 일본(1,015건)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중국이 가장 많이 출원한 상품으로는 △전자기기와 게임 저작물(1,894건) △의류·신발 등 패션 분야(1,663건) △화장품류(874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국의 국내 상표출원이 급증한 것은 2010년 이후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게임 저작물(소프트웨어류)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한류 열풍에 힘입어 패션과 미용·게임의 메카로 급부상한 한국을 마케팅 전략지역으로 선택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의 상표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 경쟁기업들도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중국에서 사용할 브랜드를 먼저 국내에 상표 출원한 뒤 이를 기초출원으로 6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국내출원일을 중국에 출원한 날로 소급 인정해줘 중국 내 자국 상표를 선점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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