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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기상청 장비입찰서 예산 낭비 초래”

기상청 장비입찰과 내부 인사 등에서 비리·비위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상청이 장비 입찰을 턴키 발주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조기경보 구축·운영사업’의 경우 2011∼2012년 평균 낙찰률이 98.24%에 달했다.

이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입찰하는 턴키 발주로 진행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리 발주로 바뀐 뒤 낙찰률이 평균 64.7%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턴키 발주 평균 낙찰률인 98.24%에 비해 33% 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다.

이를 사업비로 계산해 보면 총액 61억8,100만원 중 약 21억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통상 70∼80%대의 낙찰률을 보이는 기타 공사의 입찰 방식에 비해 턴키 발주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낙찰률이 높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에서 조사하면 ‘담합 정황’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이외에도 기상 장비 낙찰률이 95% 이상인 사례가 많으므로 기상 장비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며 “턴키 입찰로 진행해온 원인을 밝혀 담합과 비리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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