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과잉 인력' 해소 특성화高는 직업교육전문교로

정부가 14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에는 교육체계를 손질해 산업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청년 일꾼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중점 과제로 포함됐다.

우선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해 고학력자 과잉공급을 해소하면서 대학의 취업 책임을 강화한다.

인력수요자인 업종별협회나 인적자원협의체가 분야별로 대학평가를 주도하고 평가 대상 확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취업률 산정시 단기 교내 취업자를 제외해 취업률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취업통계조사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지취업률 별도로 조사해 대학의 취업률 통계를 내실화한다.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아카데미 50곳을 설립해 수요자인 기업 주도로 16~20주 정도의 체계적인 실습훈련을 제공하고 인턴을 거쳐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조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학평가시에 실용화 교육부문을 포함시켜 모든 대학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교육과정을 운용하기보다는 대학마다 가르치는 목표가 다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성화고를 취업전문학교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방안도 마련된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도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개선해 `직업교육'이라는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청년 취업률도 높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012년 폐지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오는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군입대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졸업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08년 통계를 보면 산업기능요원제도 적용 대상자 가운데 24.5%가 고졸자였고 이들 대부분은 특성화고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과 진로지도, 현장훈련을 연계해 고교 졸업만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일굼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고교 1~2학년 때는 기초 직무교육, 직장체험, 진로지도 등을 통해 적성을 찾게 하고 3학년 때는 인턴과 전문 훈련과정을 거쳐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특히 취업 희망자는 마지막 한 학기(3학년 2학기) 동안 산업체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졸업과 동시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특성화고 졸업생이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는 도중 전문대학의 관련학과를 수강하면 근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가운데 취업률, 취업지원 체제가 우수한 학교를 내년부터 취업선도학교로 지정해 학교당 2억원씩 지원하고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하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체계 개편 등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에 대한 노동계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을 급속한 고학력화,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 등에서 찾고 있다. 한마디로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라며“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실업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