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안' 美하원 통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 개혁안이 반세기 만에 하원에서 7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미 하원은 이날 밤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220표, 반대 215표로 가결시켰다. 의결정족수 218표를 가까스로 넘긴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전체 의원 258명 가운데 39명이 반대표를 던져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왔다. 공화당은 전체 의원 177명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베트남 난민출신의 루이지애나주 조지프 카오 의원을 제외하고 176명 전원이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 개혁법안은 건보 혜택을 전체 미국인의 96%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10년간 8,940억 달러의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최대 논쟁 거리였던 공공 보험이 포함됐다. 논란 끝에 이날 가까스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법안은 상원 처리를 남겨두게 됐으나 민주당 상원 의석은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데 1석이 부족해 상원 통과를 쉽사리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에서 건보 개혁 법안 표결 처리가 임박하자 의회를 방문, 민주당 의원들의 결속을 당부했으며 전날에도 이 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가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