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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동결됐던 쓰레기봉투 값이 들썩이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거나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는 지난달 30일 용량별로 쓰레기봉투 값을 평균 6.9%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 관내 쓰레기봉투 가격은 가정에서 많이 쓰는 10ℓ짜리의 경우 180원에서 190원, 20ℓ는 340원에서 360원으로 각각 올랐다. 구로구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지난 97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가격인상 요인이 누적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을 고려해 8년이나 가격을 동결했으나 청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이번에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도 올해 중 원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영등포구 등도 쓰레기봉투 값 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청소과 관계자는 “1월 초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쓰레기봉투 값을 올릴 계획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구로ㆍ마포 등 일부 구에서 인상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2월 초 올해 중 현재 ℓ당 22원인 쓰레기봉투 가격을 32.51원으로 47.8%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후 쓰레기처리대행 업체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해마다 누적돼왔으나 주민들과의 갈등과 ‘표’를 의식한 지자체의 기피로 대다수 지자체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5~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청소예산자립도(봉투판매금액/쓰레기처리비×100)가 평균 30% 수준에 그쳐 재정압박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99년 지자체에 내려보낸 지침에서 청소예산자립도를 매년 20%씩 끌어올려 2003년까지 100%로 높일 것을 요구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근 ‘종량제 10년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내 가격인상을 다시 한번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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