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추경 편성안 국회제출... 4월말 의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해 이달 중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저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 사정을 감안해 경기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경기 여건 악화에 따라 올해 세입경정과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안이 시급한만큼 관련 절차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밀어 붙이겠다는 각오다.

추경예산이 집중 투입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력 양성 ▦부동산 대책 ▦사이버 테러 대응 등이 꼽혔다. 구체적인 사업별 재원 배분 방향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결과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4ㆍ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담 경감 등 핵심법안은 이달 중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