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정책 편다

■ 이기호 경제수석 밝혀청년취업지원등 성장잠재력 5%대로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21일 "5%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설비투자 및 창업지원 등 경제활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청소년 실업자 30여만명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직업훈련 등 취업능력을 키우기 위해 연말연초에 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에 대한 성과급을 확대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최고경영자(CEO) 포럼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 금년 3ㆍ4분기 성장률은 당초 1%내외로 전망되었으나 1.5%이상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4ㆍ4분기에는 3%내외로 회복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미국 테러사태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불투명한 요인으로 내년에는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지만 경제활력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5%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3%대의 안정된 실업률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수석은 "조속한 경제활력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연초부터 조기 집행하고 금리안정과 충분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설비투자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는 내수기반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또 "올해 39조원이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규모를 내년에는 42조원 대로 올려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하고 중소 및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경제활력 시책으로 ▲ 기업ㆍ금융ㆍ공공ㆍ노동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의 철저한 마무리 ▲ 기업 체질강화를 통한 1등 상품 및 서비스 연내 120개 개발 ▲ 자동차ㆍ조선ㆍ철강ㆍ섬유 등 전통주력사업의 고부가치화,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본격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수석은 "금년 10월 현재 청소년 실업자수는 30만명이지만 연말에는 겨울철 일감축소 등 계절적 요인으로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12월초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청소년 실업대책으로 ▲ 대학생 동계 중소기업 체험활동, 청소년 취업 및 연수 등 일자리 창출(13만~15만명) ▲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등 직업훈련(12만~15만명)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포함한 취업지원(3만명) 등을 제시했다.

이 수석은 이밖에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전제로 대규모 기업집단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순자산의 25%초과 출자를 제한하되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