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가구 추진'을 제시했지만 공급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리츠(Reits) 영업인가 기준으로 2만가구 공급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부지 확보 기준으로 5만가구를 명시한 것은 전형적인 숫자 부풀리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용지에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직주근접이라는 주거수요의 제1원칙과도 엇갈리는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추진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을 활용해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녹지·관리·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얼핏 보면 1월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에서 나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토지를 활용하거나 국공유지, 도심 재정비사업을 연계하겠다는 콘셉트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29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내년에 2만가구에 대한 리츠 영업인가를 받기로 예산 편성을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기재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토대로 10만가구의 뉴스테이 공급에 나서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나마 국토부의 반대로 5만가구로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올해 1만4,000여가구의 뉴스테이 리츠 영업인가를 마쳤다.
당초 10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반토막이 난 뉴스테이 공급물량 역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공급 기준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에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공급 기준은 리츠 영업인가 기준으로 통상 4개월이 지나면 주택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5만가구 추진은 '공급부지 확보' 기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 시점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전형적인 숫자 부풀리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설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통해 5만가구의 부지를 추려내더라도 임대수요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더욱이 농지는 민간사업자가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전부 새로 구축해야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혁신방안으로 기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콘셉트"라며 "올해는 서울 중심이나 수도권 외곽 등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에 성공했지만 임대수요가 없는데다 기반시설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부담까지 가진 농지에 뉴스테이를 공급할 경우 민간사업자들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박홍용·권경원기자 prodigy@sed.co.kr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용지에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직주근접이라는 주거수요의 제1원칙과도 엇갈리는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추진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을 활용해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녹지·관리·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얼핏 보면 1월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에서 나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토지를 활용하거나 국공유지, 도심 재정비사업을 연계하겠다는 콘셉트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29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내년에 2만가구에 대한 리츠 영업인가를 받기로 예산 편성을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기재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토대로 10만가구의 뉴스테이 공급에 나서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나마 국토부의 반대로 5만가구로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올해 1만4,000여가구의 뉴스테이 리츠 영업인가를 마쳤다.
당초 10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반토막이 난 뉴스테이 공급물량 역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공급 기준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에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공급 기준은 리츠 영업인가 기준으로 통상 4개월이 지나면 주택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5만가구 추진은 '공급부지 확보' 기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 시점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전형적인 숫자 부풀리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설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통해 5만가구의 부지를 추려내더라도 임대수요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더욱이 농지는 민간사업자가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전부 새로 구축해야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혁신방안으로 기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콘셉트"라며 "올해는 서울 중심이나 수도권 외곽 등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에 성공했지만 임대수요가 없는데다 기반시설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부담까지 가진 농지에 뉴스테이를 공급할 경우 민간사업자들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박홍용·권경원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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