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에도 계열사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 1일까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생긴 추가 출자분인 4,607억원 규모(29일 종가기준)의 881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법정 매각 유예 시한이 사실상 다 된 상황에서 통보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현대자동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날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으니 강화된 부분 만큼의 삼성SDI 보유 합병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삼성그룹에 통보한 날과 같은 날이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그룹에 대한 결정이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었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선 6개월 내에 해소토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삼성그룹에 주어진 유예기간은 3월 1일이라 두 달여 남았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경우 통합현대제철의 합병 등기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가 처분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통보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올해 10월 말께 순환출자 관련 질의를 해왔다”며 삼성그룹 문제와 함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올해 안에 강화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대차그룹은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한 조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주식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처분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감안해 시정 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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