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제 11년 만에 손질

정부가 매년 넘쳐나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값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쌀변동직불금제도를 11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의도의 100배에 달하는 3만㏊의 벼 재배면적도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쌀수급안정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풍작과 흉작 등 작황요인을 빼고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됐다고 판단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4만톤의 쌀이 남아돌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작물 재배를 확대해 올해 79만9,000㏊ 규모인 전국 벼 재배면적을 내년 76만9,000㏊로 3만㏊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1만5,000㏊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추가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공급 과잉에 쌀변동직불금제 수술이라는 고육지책도 빼 들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쌀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농식품부가 정한 목표가격(80㎏당 18만8,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까지 보전해주는 제도로 수확기 이듬해 2월께 지급된다. 현재 목표가격은 시장 시세(14만원선)보다 30%가량 높다. 여기에 ㏊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쌀 고정직불금까지 더하면 쌀 농가들은 목표가격의 95~97%를 보장받고 있다 판단이다. 작황과 관계없이 가격이 보장되는 변동직불금제도가 경쟁력이 떨어진 쌀 농가의 퇴출을 막아 공급 과잉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쌀변동직불금 개선 태크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전반을 손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변동직불금제도가 과잉생산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포함해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