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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수 증가분 혜택받는 집단 만들것" 김병준 정책실장 하반기 국정운영구상 발표양극화 해소·지역구도 극복등 5대과제 설정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오는 25일 참여정부 반환점을 앞두고 김병준(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전반기 국정운영 실적을 자체 평가하면서 하반기 구상과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과제로 분열구조 극복을 꼽으면서 ▦경제ㆍ사회적 양극화 해소 ▦지역구도 극복 ▦과거사 정리 ▦대화와 타협ㆍ관용의 문화 정착 ▦중장기 국가역량 강화 등 5가지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분열구도를 청산하고 통합을 이루는 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라는 것. 김 실장은 "계층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양극화, 지역 분열구도에 근거한 정당체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등은 근본적인 위기 요인"이라며 "이런 문제를 임기 내에 풀지 못할 수도 있으나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지금은 지난 60년대같이 사회경제적 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만큼 영웅을 기다리기보다는 잘못된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어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년6개월간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김 실장은 "잘못된 선거문화와 정경유착을 상당 부분 고쳐나간 것과 국가권력기구들을 국민의 기구로 돌린 부분은 잘한 쪽이고 지역구도를 제대로 타파하지 못하고 재정세제의 균형ㆍ개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하지 못한 것은 미진한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차기 정부에 가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세제건 공급이건 그 정책을 지탱할 만한 관심을 갖는 이해관계집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그는 "예컨대 세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하는 몫을 특정 부분에 활용하면 세수로 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 (차기 정권에서도) 유지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신용카드와 부동산ㆍ벤처정책 등으로 인한 거품성장의 후유증을 참여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아 출범 직후부터 고전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될 정책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경제성장이 더디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신용불량자 문제만 해도 이를 다 안고 가지 말고 국채를 발행하든지 미루라고 하지만 그건 내수 살리기를 위해 폭탄을 뒤로 돌리는 것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후반기 핵심과제로 제시한 과거사 청산과 지역구도 극복의 경우 참여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진행과정에서 국민 통합보다는 갈등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투쟁과 대결이 더욱 심화할 우려도 적지않다. 이들 두 과제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5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8/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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