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구직 보다 규제분야 공무원 줄여야

정부의 1차산업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산림과학원 수산과학원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한 대통령직인수위 발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공무원 7,000명 감축의 한 방안으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농업을 2차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다짐을 실천하고 FTA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 농수산 연구기관이 필요한 때 이를 내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공계 푸대접이라는 오해를 살 우려마저 있다.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공무원 감축은 규제 분야 및 예산낭비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 힘 없는 연구직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작은 정부 실현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과학기술부의 교육부와의 통폐합이 우려한 대로 과학기술의 푸대접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우리네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수산관계 연구를 뒷전으로 돌리는 일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정부조직의 통폐합은 작은 정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뿐이다.

선진국은 하나같이 농업 선진국이다. FTA 시대를 맞아 이들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항해 농어촌을 살리는 길은 기술농어업 실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기초연구부터 기술보급 저장 유통 및 응용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전망이 어두운 농어업 투자를 꺼리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연연구기관이 되면 농어업은 사향산업이라는 점에서 연구예산 확보부터 쉽지 않다. 연구도 기초연구는 제쳐두고 단기성과 위주나 정부의 지시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농어업은 특성상 현장 기술지도를 빼놓을 수 없는데 출연연구기관이 해줄 것으로 기대하면 오산이다.

농어업을 팽개쳐두는 결과를 초래할까 두렵다. 도시 연구소에 앉아 있으면 농촌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공계 기피현상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 1차 농수산 연구기관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 6

ㆍ25전쟁 후 황폐했던 농어업이 이만큼 발전하고 그나마 경쟁력을 지닌 것은 이들 연구기관에 힘입은 바 크다. FT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연구기관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