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검증작업은 다음달 말 만료되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시작한다. 검증은 수자원 및 토목 전문가와 건설사, 발주청 등이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뤄진다. TF 참가자 인선에 대해 임 실장은 “학회가 중심이 돼 내용을 구성할 것”이라며 “전문가 선정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기간 내에 검증 가능한 것은 단기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기 검증 사안이라도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임 실장은 4대강과 관련한 포괄적 사안을 검증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사안은 ▦보의 안전성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정부는 유속에 따른 진동이 반영되지 않은 12개 보와 수위조건을 잘못 적용해 지은 탓에 수압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3개 보에 대해서는 철판 등 보강재를 덧대는 등 보강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생물학적산소요구랑(BOD) 기준으로 관리돼온 4대강 수질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 난분해성유기물질(COD) 항목도 적용한다. 정부는 조류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총인처리시설을 도입하고 하ㆍ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4대강 보의 근본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수질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