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원안 처리를'

경제5단체장들은 10일 “현재의 경기회복 기미가 실물경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최대 변수”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가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공동으로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5단체장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5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계의 위압에 밀려 추가적 양보를 통해 기존 법안에서 후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장은 이어 “오는 4월1일 총파업을 무기로 노동계가 국회ㆍ정부를 압박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경제5단체장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의 일방적 임금인상만 자제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현대차만 해도 연간 정규직 임금 2조9,000억원 중 10%만 양보하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상당히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 가운데 비정규직 파견업종 확대와 비정규직 3년 고용의무 조항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