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인도 하원은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연간 200억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입해 국민의 약 70%가 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식품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다음달 6일까지 상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이날 법안 통과를 주도한 집권당인 인도국민의회당의 소니아 간디 당수는 "굶주림을 뿌리뽑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도 빈곤층은 전세계 빈곤인구의 3분의1에 달하며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과 임산부 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행될 경우 인도 경제의 큰 부담인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재선에 비상이 걸린 집권당이 표심을 얻기 위해 인도 경제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의 재정적자는 지난 3월에 끝난 2012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4.9%에 달했으며 올 회계연도에도 인도 정부는 외부에서 1,000억달러를 조달해 적자를 메워야 한다. 게다가 최근 8%를 훌쩍 넘은 국채금리(10년물 기준)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인도 재정이 취약해 보이며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인도의 신용등급은 투자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BBB-'로 한 단계만 등급이 내려가도 바로 '정크 등급'으로 추락하게 된다.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참고서'격인 신용등급이 정크로 떨어질 경우 인도 경제의 생명줄인 외국인 투자가 뚝 끊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대 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중진 무를리 마노하르 조시는 이날 하원에서 "이는 식량안전보장 법안이 아닌 표심안전보장 법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004년부터 집권한 국민의회당은 최근 금융시장 혼란과 저성장으로 재선에 비상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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