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DJP 철벽공조 위력입증

[정치] DJP 철벽공조 위력입증자민련 캐스팅보드役과시 추경편성등 여야 격돌예상 긴장 속 '표대결' 반복될듯

이한동(李漢東) 총리 인준 동의안이 29일 DJP 공조의 위력으로 통과됐다.

지난 5일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 선출에 이어 또다시 DJP 공조의 파괴력이 여소야대(與小野大) 의회 구도아래서 유감없이 실증해보인 셈이다.

이날 총리 인준 동의안 투표는 여야의 팽팽한 대결구도속에서 치러졌으나 민주당이 자민련측과 협력, 신임 국무총리에 이한동 의원을 선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자민련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돋보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여야 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의 위기의식과 단합을 촉발, 오히려 여야 긴장구도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여야 정치권은 불과 몇표만 이탈하더라도 승패와 당락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그 어느때보다 의원들의 「한표」가 소중하다.

당장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시정연설이 있을 5일부터 나흘간으로 예정된 추경 예비심사과정 문제를 놓고 다시 긴장이 감돌고있다.

또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단 우회되고 있지만 틈만 나면 자민련이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입법 문제도 언제든 다시 정국의 암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한동 총리 인준 동의안 처리후 정국 기상도는 한마디로 지속적인 흐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향후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은 이번 총리인준 동의안 투표와 마찬가지로 긴장속의 표대결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실제 한나라당이 이날 정부와 여당의 추경예산 편성을「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이날 당정의 추경편성이 총선 등을 앞두고 벌어진 선심성 예산집행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견지, 날을 잔뜩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항목별로 예산요구의 부당성을 매섭게 추궁, 추경처리 계획을 무위로 돌린다는게 한나라당의 전략이다.

당정의 추경안이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될지 주목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이 이와관련,『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돈을 쏟아붓고 이제와서 추경으로 메우려는 당정의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추경편성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은 눈여겨볼만하다.

특히 국회 본회의 투표때마다 DJP 공조 위력이 나타나 번번히 패한 한나라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끝까지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문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향후 정국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번 총리인준 투표와 지난번 의장선거를 통해 DJP 공조의 위력을 실감한 여야가 서로 상대를 의식하면서 힘겨운 대결이나 충돌 보다는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슬기를 발휘할지 관심사다.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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