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외형만 커' 효율·파급효과 저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평균 수준을 웃돌지만 고기술산업과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효율성과 생산성 파급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R&D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GDP 대비 R&D 비중이 비슷한 미국의 4분의 1을 조금넘는 수준에 그쳐 R&D의 효율성과 생산성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와 업종간 진입장벽 제거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재정경제부의 `R&D의 생산성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GDP 대비 R&D 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2.9%에 달해 미국(2.6%), 독일(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보다 높았다. 민간의 R&D 비중도 2003년 기준으로 76.1%에 달해 OECD 평균 67.3%를 웃돌았다. 하지만 산업별, 기업규모별 구성면에서는 R&D가 정보통신산업 등 고기술산업과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전체 R&D에서 정보통신 등 고기술산업의 비중은 50.2%로 절반을 넘었지만 서비스산업은 9.0%에 그쳤으며 소프트웨어자문, 컴퓨터 서비스 등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의 비중은 3% 미만이었다. 설비투자에서 정보통신투자 비중은 1990년대 중반 20% 수준에서 최근 40%대로확대됐다. 기업별 R&D 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상위 5개사가 40.4%에 달해 미국 15.4%(1998년)와 일본 21.3%(2000년)보다 훨씬 높았다. 이런 편중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는 R&D 경제성장 기여율이 미국(40.2%)의 4분의1을 조금 넘는 10.9%에 불과했고 신지식 창출에서 OECD 29개국 중 18위, 기술확산에서 23개국 중 22위, 산업계 혁신에서 30개국 중 18위에 각각 머무르는 등 R&D 규모에 비해 효율성은 저조했다. 또 R&D가 정보통신업에 집중돼 2002∼2004년 정보통신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4%였지만 정보통신 이용도가 높은 산업은 3.1%, 정보통신 이용도가 낮은 산업은 0.8%에 그쳤다. 1991∼2000년 서비스업의 생산성 기여도는 -0.13%였고 정보통신기술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감소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R&D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비제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며 특히 비제조업, 유통, 법률.회계 등 전문서비스,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규제지수는 2003년 기준으로 1.6 정도로 OECD 평균 1.5보다 높고 비제조업 610개 업종 중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이 51.1%(31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강력한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은 147개에 달했다. 실제 초고속인터넷망으로 멀티머디어콘텐츠를 실시간 제공하는 IP-TV서비스도입과 화상 등으로 원거리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서비스가 진입장벽과 규제로 인해제한되고 있다. R&D에 따른 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미흡, 산학연계 부족 등도 R&D의 파급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