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시화되는 부동산시장의 안정

8ㆍ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지난 2003년 10ㆍ29대책 때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안정효과가 큰 곳은 정부가 억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이며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약보합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입법하자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매도자들은 아직 여유가 있고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아 거래가 뜸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유동자금이 전매가 가능한 비투기 과열지구를 기웃거리고 있고 송파 신도시 등의 공급방안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불안요소가 남아있다. 일부 다주택 보유자들이 전세 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것도 그 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부동산가격이 지난 2001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지만 8ㆍ31 대책이 나오기까지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이었다. 2002년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084만원이던 게 3년이 지난 올해 2,000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만 봐도 그 동안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소득은 30% 남짓 올랐는데 서울의 아파트값은 70% 가까이 오르다 보니 정상적인 가계흑자로 25평짜리 집을 사려면 25년 이상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지가 상승이다. 올해 전국의 공시지가 총액은 2,176조원으로 4년 전에 비해 67%나 올랐다. 물론 공시지가의 시가대비 비율이 늘어난 탓도 있으나 정부가 갖가지 개발을 주도해 지가상승을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

당장은 개발호재로 지방 땅값이 상승하면 자산 격차가 줄어들어 좋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택지가격을 올려 주거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가격과 함께 지가상승에 면밀하게 대비해야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