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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설/7월 24일] 세금지원 받고서 파업까지 해서야
입력2009-07-23 19:52:36
수정
2009.07.23 19:52:36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몰염치한 일이다. 기아차의 파업은 지난 19년간 계속돼온 고질병이지만 이번 파업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21일과 22일의 부분파업 등 7월 들어 네번째다.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액만도 벌써 2,400억원에 이른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 받아 어려움을 극복한 회사의 노조가 보답할 생각은커녕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파업까지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
임금인상과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등이 파업 이유이다. 기본급을 동결하자는 회사 측에 노조는 5.5% 인상과 통상임금 200%의 생계비 부족분 지급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기아차가 2ㆍ4분기에 1,000억원 넘는 영업이익을 낸 것은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등으로 내수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노조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22일 임금동결에 합의한 GM대우 노조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아차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활동에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쌍용차노조의 공장점거와 ‘무장투쟁’ 등으로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혜택을 입었으면 파업 대신 기업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도리다. 기대와 달리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파업은 국민에게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세계 자동차 업계는 미국 GM 등의 몰락을 계기로 구조조정과 함께 친환경차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노조가 강성투쟁을 일삼으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어둡다. 글로벌 구조조정의 회오리에서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은 물론 노사관계 안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고통분담이 요구된다. 기아차 측이 2교대제 도입을 내년 상반기부터 하자고 한 것은 투자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금지원 등으로 벌어들인 돈을 투자보다는 임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파업은 세금을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업을 계속하려면 지원 받은 세금부터 반환해야 한다. 기아차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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