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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회보조금 논란’ 중고폰 선보상제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우회 보조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이동 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4일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 시 18개월 후 반납 조건으로 해당 휴대폰의 중고폰 가격까지 미래 반영해 가격을 깎아주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 수는 43만 명이며, 선 보상액 수준은 34~38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편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특정 고가요금제 가입자나 특정 휴대폰 구입자에게만 한정돼 있어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고, 휴대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향후 소비자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18개월 이후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시세보다 과도하게 할인액을 책정해 우회 보조금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 만료 시한인 지난해 12월 말까지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통3사는 이를 무시하고 운영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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