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WTO 가입은 국익에 큰 도움"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국내외 이익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 정부가 의회에 낸 평가보고서를 통해 1일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년간의 WTO 활동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WTO와 이를 떠받치는 세계 무역체계는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 무역체계에 대한 미국의 참여와 지도력은 미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담보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 1995-2000년 WTO의 미국 관련 소송 중 18건을 이기고 15건에서 졌으며, 2001-2005년엔 승소 14건, 패소 13건으로 승소 판결이 절반을 약간웃도는데 그쳤음을 시인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의 철강산업 보호관세 부과와 클린턴 행정부의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가 WTO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자 미국이 WTO에서 탈퇴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WTO 판결에서 승소한 나라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기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미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시 행정부는 그러나 5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WTO활동 평가보고서에서 미국의 이 기구 가입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