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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에 대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모든 노력을 다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5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동개혁의 완결판이 아니더라도 외환위기 때 외부로부터 강요된 개혁을 한 이후 처음 자발적 대타협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한 뒤 “그 자체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바세나르 개혁으로, 독일이 하르츠 개혁으로 경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듯 우리도 노사정 대타협을 청년 일자리와 경제 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야의 이견이다.
최 부총리는 “취업 규칙 등 행정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구체적 내용을 둘러싸고 노사정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 간부들에게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 “우리의 경제 운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구조개혁 추진, 특히 노사정 대타협과 최근 남북합의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끝으로 “추석 연휴가 내수 회복의 결정적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추석 전 2주간 유통업체들이 세일을 확대하는 ‘한가위 스페셜 위크’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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