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격리 대상자와 환자 전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과 지역에는 4,000억원의 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주 말 이후까지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경기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대책에 추경 편성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메르스 대응현장에서 비용과 물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식 음압장비 등을 즉시 지원하고 의사·간호사 등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 의료진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메르스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와 격리자에게는 긴급생계자금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메르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병의원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25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메르스 불안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과 지역에 대해 4,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계약 취소 등으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관광·여행·숙박·공연업종 등이 대상이다. 이들 업종에는 특별운영자금 공급(관광진흥개발기금 400억원 저리 융자),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저리 대출(1,000억원),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긴급실태조사를 거쳐 소상공인 자금(1,000억원),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1,000억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정책추진 여부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힐 것(6월5일 런던 한국경제설명회)"이라는 말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된 표현이다. 필요시라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메르스로 인한 경기 타격 등을 종합 판단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