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추천기관 평가기능 부실

정책자금 추천기관들이 객관적 지표를 활용치 못하고 현장분석도 제대로 않는 등 신청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이 최근 향영21C리스크컨설팅과 교수, 기업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에 용역, 의뢰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표준심사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책자금 추천기관들은 부실징후 및 신용불량, 재무상황 평가등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보고서는 조사대상 정책자금 6개의 분석을 통해 재무지표, 담보능력, 자기자금비율등 금융기관이 기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계량지표도 평가기준으로 거의 활용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기반기금등 객관화된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곳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 그나마도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만이 30%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고정거래처 확보·평가등 기업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지표들도 거의 제외되고 있다. 추천기관중 영업능력을 평가하는 곳은 3곳. 나머지 6곳은 전혀 무시하고 있다.

기업을 평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관리능력 평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한곳도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기업에 대한 방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에서도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2곳에 불과하고 6곳은 필요할 때만 실시한다고 답했다. 현장방문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다.

기업이 정책자금을 추천받아도 은행에서 추천서 자체를 불신하고 따로 담보등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중기청의 한관계자는 『신청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은행등 지원기관에 가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평가기준표를 새로 작성했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16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