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새 협상안은 1조 4,000억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감축과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 제한을 통한 8,000억달러 규모의 세수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에 대해 “믿을 만한 계획”이라며 “백악관과 행정부가 시의적절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이 방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1조 6,000억 달러의 세금 인상안은 “비현실적인 환상”이라며 향후 10년간 8,0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 혜택을 최소한 9,000억달러 감축하고 자유 재량권이 있는 임의성 경비 지출 축소를 통해 추가로 3,000억달러를 아끼자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나 은퇴한 연방 정부 근로자 등의 생계 지원액 증가분의 계산법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2,000억달러를 더 확보한다는 것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1조 6,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6,000억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및 각종 공제 혜택 삭감과 맞바꾸는 내용의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