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재해복구 임시 예산안 부결… 美 연방정부 폐쇄 재연?

미국 의회가 이번엔 재해복구를 위한 임시예산 증액여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빚고 있어 예산안 통과에 차질을 빚을 경우 미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까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012년 회계연도 시작일(10월1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발의한 미 연방재해본부(FEMA)예산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시 예산안을 당초 예상과 달리 찬성 195, 반대 230으로 부결시켰다. FEMA는 국가에 재난이 닥쳤을 시 미 정부와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재해 지역에 돈을 빌려줘 복구활동을 도모하는 정부 산하 기구로 매년 평균 9억 7,200만달러의 기금을 운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국이 태풍 '아이린' 등 크고 작은 재해에 시달려 운용자금이 2억 5,600만달러까지 떨어지자 민주당은 FEMA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당장 추가로 재난기금을 10억달러 조성하고 내년 회계연도에 26억 5,000만달러를 편성하는 예산안을 내놨다. 대신 친환경자동차 생산업체에 제공해온 대출 프로그램을 축소해 15억달러를 절약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난기금 규모가 턱 없이 작을뿐더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티파티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 48명은 재정지출이 과도하다며 공화당 지도부에 반발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상원은 즉각 재난기금 18억달러를 조성하고 FEMA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을 69억달러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설사 공화당 지도부가 발의안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는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강경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이처럼 2012년 회계연도 예산 심사의 예고편에 가까웠던 이번 임시 예산안이 양당의 대립으로 부결되면서 향후 예산안 합의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주식과 채권 발행 중단으로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등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미 의회는 올해 봄 201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데 이어 지난 8월에도 부채 증액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연방정부 폐쇄 공포를 증폭시키며 국제금융시장을 혼돈에 빠뜨린 전력이 있다. 더구나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폐쇄라는 악재마저 겹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더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의회 주변에선 연방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지도부내에서 재해복구 예산증액 반대를 밀어붙여 유권자들의 반발을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 지도부가 티파티를 설득하는 대신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조만간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릭 칸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투표가 끝난 후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