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실적 계획보다 저조

최근 내수가 꽁꽁 얼어붙어 재정의 조기집행론까지 나오고 있으나 재정집행 실적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한 재정집행현황(잠정)에 따르면 1월중 재정지출은 11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6.5%로 목표치인 8.2%에 못미쳤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중 24.6%를 1ㆍ4분기에 집행하기로 계획했다. 매월 평균 8.2%의 예산을 집행키로 한 셈이다. 정부는 또 2.4분기에 27.3%의 예산을 집행, 상반기중 모두 51.9%를 지출하기로 했다.

재정집행률이 낮은 것은 부처별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 각종 공사의 발주와 계약체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다음주중 정부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가하는 재정집행 점검단회의를 열고 공사발주와 계약체결을 계획대로 진행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