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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일꾼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내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생산가능인구 내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가속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3,695만명. 이 중 실제 직업을 가지고 경제의 주축으로 활동하는 25~49세 이하 인구는 52.49%로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면 지난 1990년 16%에 불과했던 50세 이상은 29.37%나 된다.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30%를 넘어 오는 2030년께는 37%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5~49세 인구는 같은 기간 50% 밑으로 떨어져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터에 있는 인력 자체가 늙어가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경제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생산가능인구가 노령인구를 돌보는 비중인 부양비 수치보다 실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성인력 활용, 이민확대로 노동력 감소세 되돌려야=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여성인력 활용이 대표적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 여성고용률은 5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선진국(전체 고용률 70% 이상)의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68.3%), 여성고용률(63.7%)과 격차가 크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첫 직장을 가지는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여성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출산·육아기를 기점으로 푹 꺼지는 소위 M자형 생애주기 패턴 때문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의 M자형 생애주기 패턴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려면 출산 이후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받듯이 나라 밖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3.5%에서 2020년 3.2%로 줄어든다. 2040년에는 2% 미만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민을 통해 생산가능인구를 2017년 전망치인 3,700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20년의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2040년의 잠재성장률을 1.0%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이민을 확대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단순기술 인력 중심인 이민정책을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단기적 인력부족 상황뿐 아니라 장기적 인력구조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활용방안도 동시에 찾아야=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고령층 인구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우리 경제의 승패가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된 고령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 평균(11.0%)를 크게 웃돌았다.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현재 노년부양비는 17.3%지만 생산가능인구 중 직업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한 실질 노년부양비는 이를 크게 웃도는 26.5%에 달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고령층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면 65세가 넘더라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퇴직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가교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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