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軍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출입 중단

北, 軍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출입 중단 기업인 고립무원… 사업 파행 우려소규모 민간단체 금강산 방문도 당분간 어려울듯"대남 압박수위 높여 核협상 실익 챙기기" 분석도 홍병문 기자 hbm@sed.co.kr 북한이 9일 남북 간 군 통신을 차단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남북 간 군 통신이 차단되면서 남북을 왕래하는 인력과 차량승인 업무가 중단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에도 파행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날 새벽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키 리졸브 군사연습 기간(9~20일)에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북남 군 통신도 차단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남북 간 마지막 소통창구인 군 통신선을 닫아버렸다. 북한은 지난 1월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으로 "대남 전면대결 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후 '군사분계선 미군 도발에 단호한 대응(2월28일)' '동해 영공 남한 민용기 안전 담보 불가(3월5일)' 등으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대남 압박은 한국ㆍ미국과의 북핵 협상력을 높여 실리를 챙기고 북한 체제 내부를 다지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방한(7~10일)한 동안 통신선 차단 조치를 내놓은 것은 간접적인 미국 압박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연초 이후 북한이 내놓은 대남 압박이 구두(口頭) 선언에 그쳤다면 이번에 꺼내든 통신선 차단 조치는 당장 개성공단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왕래자는 남북 군당국에 명단을 통보하고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 통신이 끊기면 관련 업무가 끊겨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인들은 사실상 억류된 것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통신선 차단 조치로 이날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던 우리 기업 관계자 726명의 방북이 무산됐고 남측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개성공단 관계자 80명도 결국 귀환하지 못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북측에 억류될 가능성과 관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지금 현재는 억류다, 아니다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사태를 원만히 잘 풀어나가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금강산 등 북한 방문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해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전면 중단됐지만 소규모 민간단체 방북은 꾸준히 진행돼왔다. 북한이 통신선 차단 조치 기간과 관련, '북침전쟁연습(키 리졸브)이 진행되는 기간'이라고 한정한 만큼 20일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면 군 통신선이 원상 복귀되고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가 정상화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대남 압박 공세의 고삐를 죄기 위해 통신 및 교류 제한 조치를 연장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추가 압박 카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육해공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공언한 점을 고려할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인공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거나 최악의 경우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시설 복귀라는 초강수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