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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여파 '내수 주축' 전문직까지 파급 개업비용 대출 많은 의사등 갈수록 신청 늘듯'도덕적해이 막자' 개인파산 심사강화도 한몫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직들의 고액 채무자 회생(회생단독) 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여파가 전문직까지 파급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회생단독 신청자들은 대부분 의사나 한의사, 자영업자 등으로 이들이 내수소비의 주축임을 감안하면 내수시장 위축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직도 경기침체에 두 손=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Y씨는 개업초기 은행 빚을 과도하게 차입했다. 당시만 해도 병원만 열면 얼마든지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다른 병원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수익은 커녕 빚만 더욱 늘어나 병원 문을 닫았다. 이후 Y씨는 다른 병원에서 봉급쟁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월 수입 600여만으로는 10억원이 넘는 부채의 이자를 내기도 벅찰 정도가 됐다. Y씨는 결국 법원에 회생단독 신청을 냈다. 회생단독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의사나 한의사들로 개업초기 과도한 은행차입을 했다. 여기다 최근의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동종 병원간 경쟁은 심화되고 환자수는 줄어들어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게 원인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본격 반영되고, 대량해고 등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전문직들의 회생신청은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아직 피부로 느낄 만큼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 하반이 이후에는 고액 채무자들의 회생이나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파산 심사 강화도 한몫= 고액 채무자들의 회생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득이 있으면서도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겠다'는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법원은 개인파산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개인파산 초기에는 법원이 밀려드는 신청 때문에 정확한 재산집계 등을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엄격한 서류심사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영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서류심사 강화 이후 개인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 중 고액채무자들이 회생 단독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8년 11만8,643건으로, 2007년 15만4,039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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