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5단계로 축소

산자부 추진, 심야전력 요금체계도 보완올해 말까지 전기요금 누진제와 심야 전력요금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22일 산업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한국전력의 배전부문까지 분할할 방침인 만큼 민영화에 앞서 현재 용도별로 나눠져 있는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8월 중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기로 하는 등 관련작업에 착수했다.

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심야 전력요금의 경우 올해 안에 용역결과를 받아 보완책을 마련하고 전기료 전반에 대한 개편은 내년 6월까지 연구결과를 받아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개편된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 수용가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현행 7단계인 누진제 체계를 5단계 이내로 줄이고 누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야 전력요금 재검토는 한국전력이 과거 보급확대에 주력하면서 전체 전력판매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0.72%에서 지난해 2.85%까지 늘면서 설치비 등 한전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개편의 윤곽은 알 수 없지만 현재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ㆍ농사용ㆍ가로등용 등 용도별로 구분돼 있는 체계가 고객간 형평성을 감안해 사용 전압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