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세목교환] 부자동네 반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에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키로 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의(본보 19일자 15면)에 대해 강남구 등 종토세 비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교환으로 이익을 보는 자치구들은 지지성명을 내는등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강남구의회는 21일 구세인 종토세의 시세전환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주민 300여명은 구의회에서 세목교환에 대한 항의와 함께 구의회 지지시위를 벌였다.

구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강남구민은 1년간 4조원의 국세와 6,000억원의 시세를 내고 있는데도 저소득층이 25개구중 3번째로 많은 강남구는 복지행정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의회도 이날 『세목교환은 자치구의 재정자립을 억제하고 재정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정당이 일방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종토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성북구의회는 이날 『25개자치구의 세수불균형 해소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강북구의회도 이날 의원 14명이 서명한 「종토세와 담배세 세목교환을 적극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25개구중 강남구 502억원, 서초구 197억원, 중구 154억원 등 3개구의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