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57세 수준인 평균 정년 연령을 중장기적으로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5세인 고령자 기준은 70~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고졸채용 활성화 등을 통해 현 25세인 평균 입직 연령(직업활동을 시작하는 나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2.9세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노동인구 늘려 저성장 대비=보고서의 핵심은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에 선제 대응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사전 발굴하자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당장 가장 큰 문제로는 저출산∙고령화가 지목됐다. 노동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마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올해 3,656만명인 생산가능 인구가 오는 2017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2060년에는 2,187만명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1~2020년 연평균 3.8%인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에는 1.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실질성장률은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곤두박질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지만 이게 어렵다면 생산가능 인구라도 최대한 늘려보자는 게 정부가 제시한 대응책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공공부처에 일본식 '정년제도 운영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 3가지 조치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하는 고용확대 조치를 내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세로 OECD 평균(60~65세)보다 크게 낮으며 OECD는 최근 "장기적으로 정년제도를 폐지하라"고 보고서를 통해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65세인 고령자 기준을 70~75세로 상향해 노동인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과 달리 ▦자산버블의 붕괴 가능성이 낮고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지속적인 경제 시스템 개혁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해 부양책을 쓸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사회∙경제적 격차 줄인다=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 일명 '갈등비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회 갈등에 따른 비용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발전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한편 퇴직∙상여금 등 부가급여에서 두 계층이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또 차별 시정 신청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 지원방안도 현실화된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 가입률을 끌어올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0년 현재 비정규직의 49%는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아 노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하는데 현행 소득공제 세금 감면 대신 '매칭방식' 지원방법을 도입하면 고소득자의 혜택은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자의 혜택은 늘어 가입 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주택요건(6,000만원 상당 소규모 주택)을 폐지해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려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화석연료조세(Burning Tax) 도입 추진=이번 보고서의 성격은 30년 뒤 한국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데 있었기 때문에 미시적인 세금이나 재원확보 정책 등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화석연료조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후 논의의 장을 열었다. 성장잠재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묘안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일명 '차이나밸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과 교류가 쉬우면서도 물류망 등 기반시설이 우수한 지역에 중국 특화 투자지역을 만들어 신성장 산업 위주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어와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한중 연합학교도 국내에 설립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