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경제정책 변화 조짐

“환율제는 주권”…위안貨 압박 낮추고 금융·내수시장 개방 초점

미국이 중국의 환율제도를 주권행위로 인정하는 등 대 중국 경제정책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17일 베이징(北京)에서 합동경제위원회 제17차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환율제도 선택이 한 나라의 주권행위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 중국 위안화 추가절상 압박강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따라서 앞으로 대 중국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위안화 압박 수위를 낮추는 대신 은행ㆍ보험 등 금융산업 개방과 국영기업 민영화, 내수진작 등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바꿀 계획이다.

이는 급격한 환율제도 변경에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중국 정부와의 마찰을 줄이고, 자칫 보호무역으로 비쳐질 수 있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다소 완화하는 대신에 금융과 내수시장 개방으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G20 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존 스노 재무장관이 “중국의 위안화 추가절상이 없을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생각은 나쁜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은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국이 실질적인 유연한 환율시스템으로 바뀌려면 상당히 많은 사전조치들이 필요하며, 중국은 착실히 이 같은 준비단계를 밟고 있다”면서 중국의 환율제도에 신뢰감을 나타냈다.

반면 위앤화 평가절상 이전에 금융시장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 정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금융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공세의 고삐를 강화할 전망이다.

스노 재무장관은 G20 회담기간 중 중국측에 은행과 보험산업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것과 중국 내 민간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가(街)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환율개혁의 목소리는 낮추는 대신에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시장 진출규제 완화 ▦국유기업 민영화 ▦외환거래 개혁 ▦독립적인 신용평가회사 설립 ▦선물시장 선진화 등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