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금융사 美시장 오지 말라'

“조세피난처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들은 미국 금융시장에 들어오지 마시오.” 바니 프랭크 미 하원 금융위원장이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하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랭크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조세피난처 국가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프랭크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하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보수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의 금융규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조세피난처 규제 관련 발언 중 가장 수위가 높아 주목된다. 이는 미국 정부의 조세피난처 규제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으로 금융권과 의회 내의 반발 의견을 제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프랭크 위원장은 이어 “미국의 강력한 규제조치를 다른 나라가 따르지 않으면 미국이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진다”며 “미국 은행들이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해 사업하는 것도 금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세피난처로 남으려는 어떤 국가도 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증권거래위원회(SEC)ㆍ재무부ㆍ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에 촉구할 것”이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이란 은행 제재와 같은 (특정 국가) 배제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이란 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 이란 주요 은행들이 미국 금융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것을 차단했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비 피트 전 SEC 위원장은 “미국 규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기준이 모든 금융영역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의회에서 프랭크 위원장의 영향력이 크지만 법제화하려면 공화당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미국 안팎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