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기는 구조적 문제'

청와대는 민생위기를 단시일 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특히 현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성장을 하더라도 분배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 측면에서의 일부 시행착오로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했다면서 공급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청와대는 31일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기획위원회 등 15개 국정과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의 민생 위기와 관련,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의 분배 악화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하고 “양극화에 따른 민생위기는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청와대는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4만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100만명 이상 급증하면서 상당수가 자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자영업의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난 2004년 말 현재 27.1%에 달해 미국(7.4%), 일본(10.4%)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자영업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체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빈곤율도 지난 2000년 현재 18%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22%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분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성장의 분배개선효과(트리클다운 효과)가 약화되어 성장을 하더라도 분배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분배 악화가 중산ㆍ서민층의 소비여력 약화와 계층간 불화 심화로 이어지고 이 같은 현상이 다시 소비 위축과 내수 악화, 사회불안 현상으로 연결돼 결국 성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책 공과와 관련,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은 “공급확대 대책의 추진 및 시중 유동성 관리가 미흡했다”며 “일부 언론, 야당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도 부동산시장 불안에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4년 회고 및 향후 국정운영방향’이라는 주제로 1시간여에 걸쳐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는 국정과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242명, 국무위원 19명, 전직 장ㆍ차관 50명, 전직 청와대 수석 7명, 청와대 수석·보좌관 12명,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 및 국정과제 비서관 100여명 등 총 4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