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유엔 안보리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핵문제를 오는 31일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북핵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측에 경의선 철도연결 목표시한을 2월까지 못박자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무디스가 철도연결 사업 등 대북사업 정책에 대해 추가비용 부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북핵문제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사흘째인 23일 남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물론 유엔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온 미국과의 양자해결 구도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북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지난 8차 평양회담에서 합의한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문구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기 위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경의ㆍ동해선 철도연결 성사될까=금주에 동시 개최된 남북간 3개 회담 가운데 적십자 실무접촉이 이산가족상봉 일정 등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 22일 평양에서 개막된 경의ㆍ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2차 회의 결과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관건은 북측 대표단이 군사분계선(MDL) 통과문제에 대해 북측 군사 당국과의 사전교감이 있었느냐 여부다. 군사당국간 사전조율이 있었다면 회담 의제 조율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최근 정부 당국자와의 면담과정에서 향후 대북사업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를 언급해 향후 대북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무디스측이 새 정부가 적극적인 햇볕정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적 비용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각종 대북사업들이 정치적 위험요소를 앉고 있어 종국적으로 남한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