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13일 민주당이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심지어는 민주당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집행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이 과거 한나라당의 세금폭탄론보다 우리나라 역사적 발전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명기한 정당"이라며 "보수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전매특허인 세금폭탄론을 민주당이 꺼내든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차라리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논란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아예 증세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 부자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소득 상위 10∼20%가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연 16만원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세금폭탄론을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금폭탄론은 보편복지의 앞길을 스스로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직접세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저부담 저복지를 넘어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 세제혜택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벌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 특혜를 정상으로 돌려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날까지 앞장서 싸우겠다"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를 포함한 20여명의 의원이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를 방문, 서울광장에 이어 독도 등에서 여권을 압박했다. 김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독도 수호 의지를 밝히면서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시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했다. 제1야당으로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지도부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